한국 AI기본법 개정 시행령 발효 — 딥페이크는 즉시 처벌

핵심 요약

한국의 AI기본법 개정 시행령이 7월 21일 발효됐다(7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위반은 즉시 처벌하되, 그 외 대부분 조항은 최소 1년 계도기간을 둔다. 공공조달 우선구매·비용 지원 등 산업 진흥 조항이 새로 담겼다.

1. 처벌 vs 계도

2. 신설된 진흥 조항

• 공공조달 우선구매
• AI 이용비용 지원
• 벤처펀드 연계
• AI연구소 설립

3. 의미

AI기본법 원법은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됐다. 1월 시행이 고영향 AI 규제·워터마크 등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7월 개정은 '진흥' 중심이다.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으로, 딥페이크만은 예외 없이 즉시 제재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계도기간이 있으면 규제가 느슨해진 건가요?

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처벌 적용을 유예해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다만 딥페이크 표시 위반은 사회적 해악이 커 유예 없이 즉시 처벌합니다.

AI 결과물 표시 의무가 뭔가요?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이미지·영상·음성 등)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한 의무입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기만·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