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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정책
한국 AI기본법 개정 시행령 발효 — 딥페이크는 즉시 처벌
AI기본법 개정 시행령이 발효됐다. 딥페이크 표시 의무 위반은 즉시 처벌하되, 그 외 대부분은 1년 계도기간을 두고 산업 진흥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