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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정책
한국 AI기본법 개정 시행령 발효 — 딥페이크는 즉시 처벌
AI기본법 개정 시행령이 발효됐다. 딥페이크 표시 의무 위반은 즉시 처벌하되, 그 외 대부분은 1년 계도기간을 두고 산업 진흥 조항을 신설했다.
07.17
정책
시진핑, 상하이 WAIC 개막 연설 — 오픈소스 AI·국제협력기구 창설 강조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 첫 기조연설을 했다. 개방형 AI 생태계와 29개국이 서명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창설을 강조했다.
07.14
정책
뉴욕주, 미국 최초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 발효
뉴욕주가 미국 주 단위 최초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을 발효했다. 50MW 이상 신규 프로젝트의 환경 인허가를 최대 1년간 중단한다.
06.30
AI
美 상무부, 앤트로픽 Claude Fable 5·Mythos 5 수출통제 해제
미 상무부가 6월 12일 발동했던 앤트로픽 최상위 모델의 수출통제를 6월 30일 철회했다. Fable 5가 전 세계 사용자에게 재개방됐다.
06.29
정책
정부,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에 1,000조원 — 소버린 AI 승부수
정부가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에 1,000조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해 소버린 AI에 승부를 건다.
06.29
정책
EU, AI법 간소화 최종 승인 — 고위험 AI 의무 2027년 12월로 연기
EU 이사회가 AI법 간소화 패키지를 최종 승인했다. 고위험 AI 준수 시한이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됐다.
05.28
정책
한국 정부, AI 기본법 5/28 시행 — "고위험 AI에 사전 영향평가 의무"
한국 AI 기본법이 5/28 시행. 고위험 AI(의료·금융·고용) 사전 영향평가, 생성형 AI 표시 의무, 위반 시 매출 3%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