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간소화 최종 승인 — 고위험 AI 의무 2027년 12월로 연기

핵심 요약

EU 이사회가 6월 29일 AI법 간소화 패키지(Digital/AI Omnibus)를 최종 승인했다. 핵심은 고위험(high-risk) AI 준수 시한을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연기한 것이다. 국가 감독기관 지정·표준화 지연이 배경이다.

1. 시한 조정

앞서 6월 16일 유럽의회가 공식 지지했고, 6월 29일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됐다.

2. 추가된 금지 조항

• 비합의 성적 콘텐츠 생성 AI 관행 금지
• 아동 성착취물(CSAM) 생성 AI 금지 조항 신설

3. 의미

세계에서 가장 앞선 AI 규제인 EU AI법이 현실적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시한을 미룬 사례다. 표준·감독체계가 아직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규제를 강행하면 혼란이 크다는 판단이다. 기업엔 준수 유예라는 숨통이 트였지만, 규제 방향 자체는 유지된다.

자주 묻는 질문

규제를 미룬 건 규제가 약해진 건가요?

아니요. 의무 자체는 유지하되 시행 시점을 늦춘 것입니다. 오히려 성적 딥페이크·CSAM 생성 금지 같은 조항이 신설돼, 준비 기간을 주되 금지 범위는 명확히 하는 방향입니다.

고위험 AI란 무엇인가요?

채용·신용평가·의료·법 집행 등 사람의 권리·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의 AI를 말합니다. EU AI법은 이런 시스템에 위험관리·투명성·인간 감독 등 강한 의무를 부과하며, 이번에 그 준수 시한이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