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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태그 뉴스
전체 2건
05.27
정책
한국 정부, AI 기본법 5/28 시행 — "고위험 AI에 사전 영향평가 의무"
한국 AI 기본법이 5/28 시행. 고위험 AI(의료·금융·고용) 사전 영향평가, 생성형 AI 표시 의무, 위반 시 매출 3% 과징금.
05.19
업계
AI 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 — “고위험 AI 사전 인증 6개월 유예”
AI 산업 진흥법 시행령 5월 19일 공포. 고위험 AI 사전 인증제 도입, 시행 시점은 6개월 유예. 기업 대응 준비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