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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EU AI법이 2026년 8월 2일 적용을 시작했다. 6월 승인된 개정으로 Annex III 고위험 시한은 2027년 12월로 연기. 리스크 4단계 분류, 문서화·투명성 의무, 역외 적용, 미국과의 철학 차이를 개발자 관점에서 정리했다.

정부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6월 30일 발표한다. AI 기본법(5/28 시행) 하위 규정으로 고위험 AI 영향평가 기준·절차 명시. 위반 시 매출 3% 과징금.

트럼프 행정부가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주별 AI 규제법을 연방법으로 통합 선점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