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 주(州) 법률 연방 선점 추진

요약

미국 백악관이 3월 20일 AI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주(州)별 AI 규제법을 단일 연방 규제 체계로 선점(preemption)하는 입법 권고안입니다.

주요 내용

• 새로운 연방 AI 규제 기관 신설 없음 — 기존 분야별 기관(FDA, SEC 등)이 각자 관할 유지
• 미성년자 보호: AI 플랫폼에 대한 연령 확인 요건
• 규제 샌드박스: AI 테스트를 위한 규제 면제 구역
• 표현의 자유 보호: AI 제공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 올해 안에 초당파적 지지로 입법 목표

영향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등에서 이미 통과된 주별 AI 규제법을 연방법으로 무력화하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AI 기업에게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지만, 개별 주의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