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관련 법률 정리해주세요

한국 해킹 관련 주요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8조 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8조 2항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금지 →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 제48조 3항 —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DDoS 등) → 7년 이하 징역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DDoS 공격 등)

합법 범위:

• 자기 소유 시스템 대상 보안 테스트
• 명시적 서면 계약한 침투 테스트
• CTF 대회 환경
• 합법 워게임 플랫폼 (HackTheBox 등)

불법:

• 허가 없는 타인 시스템 접근 (포트 스캔도 주의)
• 해킹 도구 배포 (악용 목적)
• 취약점을 이용한 데이터 무단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