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발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수집 시:

•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수집 목적 명시 및 동의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저장 시:

• 비밀번호 — 일방향 해시 (bcrypt, Argon2)
• 주민번호, 카드번호 — 암호화 필수
• 접근 로그 기록 (6개월 보관)

전송 시:

• SSL/TLS 적용
• 개인정보 포함 이메일 암호화

파기:

• 보관 기간 만료 시 즉시 파기
•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처벌:

• 유출 시 매출 3% 이하 과징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KISA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