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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021년 10월 8일1분 읽기

해킹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가 궁금합니다

권
권도현
조회 845댓글 1

회사 서버가 해킹당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댓글 1

김김영삼5년 전

한국에서 해킹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1. 초기 대응
    • 시스템 격리, 증거 보전
    • 디스크 이미지, 로그 백업
    • 타임라인 기록
  2. 신고 (의무)
    •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 118 또는 boho.or.kr
    • 개인정보 유출 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2시간 내 신고 의무)
    • 경찰 사이버수사대 — 피해 고소/고발
  3.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해킹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유출 통지 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 관련)
  4. 이해관계자 통보
    • 고객/직원에게 유출 사실 통보
    • 위탁업체 등 관련 기관 통보

증거 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맷하기 전에 반드시 이미지를 떠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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